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이란 관계 (문단 편집) == 경제 교류 ==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0090900046_0.jpg]] 2004년 9월 7일, KT가 이란, 알제리와 초고속인터넷 구축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756650|#]] 경제적으로는 2008년에만 120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량을 보이며, 이는 중동 국가를 상대로 한 교역량 중 가장 많다. 2011년에는 17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은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2010년 8월, 미국이 유엔을 통해 이란을 마침내 악의 축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민국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는 9월 8일 이른바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멜라트 은행 등 102개 단체 및 24명 개인과 거래시 [[한국은행]]의 허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 거래할 때도 4만 유로 이상의 금융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멜라트 은행은 자신들이 빌미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서울 지점을 통해 비밀 자금을 관리한 전적이 있다), 대 이란 무역결제 업무의 70%를 담당해오던 곳이라 충격이 컸다. 반면 석유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치적 의미의 경제 제재'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인터뷰를 보아도 >問: 역(逆)으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면 어찌할 계획입니까? >答: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을 봐야만 알 것 딱히 대단한 대책은 없는 모양이다(...). 대다수의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건설 관련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듯하다. 한편 이란 측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할 땐 반드시 경제적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러기에는 이란이 더 손해고 이란은 [[북한|개념과 상식이라는 게 없는 주체 사이비 교단]]처럼 융통성 없고 자기중심적이기만 한 체제가 아니라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국가고, 경제 제재 형태 자체도 자기 이마에 자기가 꿀밤 때리는 격인지라 실질적으로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실제로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 미국이 [[NDAA]]에 의거한 추가제재를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 여파가 [[http://media.daum.net/foreign/africa/view.html?cateid=1045&newsid=20111216184407129&p=yonhap|클 듯하다]]. 결국 2012년 7월 1일 부로 이란산 석유 수입이 중단되었고, [[http://news1.kr/articles/724813|이란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이란은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2062910024446243|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며 경고하였으나, 그 이상의 대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이란 측에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30008011|이란 소유의 유조선으로 대신 운송해 줄테니 수입 재개하라]]고 한국에 요청했으나, 미국이 [[http://news1.kr/articles/737332|이란의 국영 유조선회사까지 제재]]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 다만 한국과 이란의 교역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고,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50262&g_menu=022600&rrf=nv|(1) 석유 수입량을 일정 부분 줄이는 조건으로]] (2) 달러($) 대신 원화(₩)로 결제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묘수를 내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 제재는 이란 스스로 자국의 외교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강화되면서 교역액은 계속 축소되었다. 2011년 174억 달러였던 것이 2012년에는 148억 달러, 2013년에는 (10월 현재) 84억 달러까지 급감하였다. 그러나 온건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집권 이후 2013년 11월 이란과 서방의 핵 협상이 타결되어 경제 제재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무역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년 1월 28일, 이란 현지 언론들이 이란 대외교역결제은행에 한국, 일본, 스위스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3198006?sid=101|#]] 2015년 7월 14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는 협정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069938|무역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높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경제신문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에 서술하듯이 미국이 딴지를 걸어서인지 한국 기업들이나 정치권이 눈치를 보느냐 지지부진하다고 우려한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은 앞다퉈 건설업이나 자원개발 등등에 나서서 계약을 따내려고 하고 현지 서비스업 진출,수출입 문제로 활발하고 중국도 그동안 큰 수익을 보던 이란 시장을 빼앗길까봐 나서는 거랑 달리 한국 기업은 너무 뒤쳐지고 있다는 것. 한편 이런 우려에 대하여 부랴부랴 새누리당이 이란 경제 협력에 나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알아본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나 반대로 미국 정계 보수파들 눈치도 생각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무엇보다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이란 시장에 눈독을 들이면서 이란의 콧대가 높아진 게 가장 큰 부담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유럽이나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제재 이전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후 중국, 일본의 친 이란 행보를 의식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였다. 특히 여성이란 특성상, 이란을 방문한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히잡]]을 쓰고 방문하였다. 현재 [[삼성전자]], [[SK건설]] 등의 한국 기업이 이란에 지사를 두고 진출하였으며, [[한화그룹]], [[롯데그룹]] 등도 이란 진출을 검토 중이다. 이쯤 되면 한국 기업들이 이란을 '기회의 땅'이라고 여기는 듯.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란을 제재할 수 있어서 교역랑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1204202690?rcmd=rn|#]] 2018년 7월 31일에 이란 정부는 한국에게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라고 요청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0244554|#]] 하지만 미국측의 이란 제재가 영향을 주면서 원유수입은 6월이후로 중단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0362092|#]] 2018년 9월 27일에 강경화 장관은 이란의 자리프 장관과 만나면서 양국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0367373|#]] 2018년 11월 5일이후로 미국이 이란 제재를 다시 복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국이 한국을 이란 제재에서 예외로 해놓자 한국 기업들은 반색을 나타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0448768|#]] 그리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거 감축하는 조건으로 이란과의 기업교류는 유지되고 원화결제시스템도 유지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1&aid=0010449220|#]] 원화결제시스템이란, 이란과 한국이 무역을 할 때 [[대한민국 원]]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의 간섭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요청하고 이를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2019년 2월 15일에 이란의 자리프 장관과 다시 만나면서 양국간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3&aid=0009063919|#]][* 이 원화 결제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란산 물품(주로 원유)을 수입하는 기업이 IBK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원화로 대금을 입금하고, 이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계좌에서 이체받는 형식이다.] 2019년 3월 28일에 한국무역협회는 대이란 제재 예외국 연장 협상과 향후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협상에서 예외국 연장이 어려워지더라도 향후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0724625|#]] 하지만 미국이 이란 제재 유예를 2019년 5월 2일부터 중단하면서 원화결제거래도 존폐위기를 맞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0782201|#]] 그리고 예상대로 5월 2일에 미국의 제재유예가 끝나자 원화결제거래가 중단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1&aid=0010807861|#]] 한국을 방문한 이란의 중앙은행총재가 한국 금융기관의 자산접근 제한조치를 받자 항의한 일이 발생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3&aid=0009269259|#]]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 가전제품 회사들이 이란에서의 영업을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하자 중국회사가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1042882|#]] 2019년 10월 23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한 조치로 이란에 대한 의약품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이란측에서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89438|#]] 31일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강화로 한국과 이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184200504?input=1195m|#]] 2019년 11월 24일에 외교부는 11월 25일~27일까지 코이카,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한다고 밝혔고 한국과 이란간의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방안 및 개발협력사업 등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1233126|#]] 이란은 한국에 미국의 제재로 끊긴 인도적 목적의 교역을 재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1276084|#]] 그렇지만 대우일렉 ISD 패소로 한국-이란 관계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었다. 이란 사태로 인해 이란 내의 한국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665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사태가 한국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1327617|#]] 하지만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의 對 이란 수출이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1329232|#]] 2020년 8월 외교 전문 언론매체인 디플로맷에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냉각된 이유를 분석한 기사를 올렸다.[[https://thediplomat.com/2020/08/the-souring-of-iran-south-korea-relations/|디플로맷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08166625866664&mediaCodeNo=257&OutLnkChk=Y|이데일리 기사]]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이란의 후진적인 정치-사회 인프라 문제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고, 미국의 제재를 틈타 이란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면서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침투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이란에 대해 경제적 투자를 할 여지가 약해졌다. 또한 이란을 제외한 다른 중동 국가, 특히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해지면서 이란의 석유와 천연가스, 상품 시장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굳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무리를 할 필요가 줄어들었다.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더 이상 이란은 '''꼼수까지 써가면서 노력해야 할 정도로 한국에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